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2020년 시행된 임대차 3법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서 상반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3법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과 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주요 내용 먼저 임대차 3법의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제임차인이 기존 계약 만료 후 한 번 더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최대 4년(2+2년)까지 거주 보장.전월세 상한제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지자체 조례에 따라 더 낮은 상한선 설정 가능.전월세 신고제전월세 계약 체결..